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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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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4도5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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